종부세 국민 2%에 해당됩니까?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소고(ft. 노후대비 자금마련방법)

 

안녕하세요? 월천사입니다.

노부부의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노후를 잘 꾸려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나저나 이 노부부의 노후 자금 마련 방법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요즘 종부세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아래 사연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월세 90만 원에 주택 연금 100만 원으로 노후를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번에 종부세 부담이 110만 원이나 나와서 월세를 올려 받아야 한다는 사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종부세 내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 재산세도 나가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종부세를 내야 하고 노후자금에 구멍이 생겼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주택은 거주하고, 1 주택은 월세 받는 분인데 젊어서 고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고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후자금으로 두 개의 집을 이용하고 계신 참으로 현명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시면 노후대비로 참 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부자 증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한 번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산세 이외에 부당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조만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종부세 반열에 오를 사람이라면 향후 대선에서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대출도 어려워서 무주택자도 내 집마련이 어렵고 1 주택자도 주택 가격이 정부가 공급을 줄여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다 같이 올라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2 주택 이상은 투기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워 온갖 언론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도 월급쟁이라서 조금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종부세는 아니지만 그간의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증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들이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문정부에 불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56%가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현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향후 대선에서도 이 같은 민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만 65세인 남편이 있고 지금은 성인이 된 두 아이들의 엄마이며 두 손주가 있는 만 63세의 할머니 국민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먹고사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제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 내 던지련....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비싼 거 안 먹고 비싼 옷 안 입고 늘 절약이 몸에 베일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고 그 결과 두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내 노후 때를 생각해서 그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 같이 모으고 또 모아서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까 어느덧 내 나이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3,4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월 81만 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 원을 보태고 또 우리 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약 1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270만 원으로 한 달을 꾸려 갑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두 늙은이의 병원비 및 손주 간식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면서 어쨌든 자식한테 짐 되지 않도록 최대한 생활비 한도 내에서 나름 소박하게 꾸려가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네요.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천이던가...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양쪽 집 합해서 3억 이상이 오른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습니까?

 

두채 모두 합해서 9억도 안 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이젠 하다 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라고 한단 말입니까?... 듣자 하니 전세 20억 30억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더만요.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솔직히 저보다 두배 세배 더 큰 금액을 들고 살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고 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뭔가요?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한 죄인가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이 마음은 왜 들까요?제 나이가 지금 젊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벌어서 내면 또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는 나이가 들어서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며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 세금 저 세금을 갖다가 바칩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더군요.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고요.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 파탄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다 좋아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야지요...

일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돈 나올데라고는 집세밖에 없으니... 월세를 그만큼을 더 올릴 수밖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억울할까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임대차 3 법을 만든 것도 착오인데 말입니다. 아니... 세입자가 2 년 살고 2년 더 살게 해 줬다고 그게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까? 그 세입자는 4년만 살고는 하늘에서 집이라도 뚝 떨어진답니까?

그들은 4년 후 인제 어디로 갑니까?...결국은 그 불쌍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한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종부세로 또한번 그 불쌍한 세입자들만 죽어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 수많은 착한 세입자들을 위한다면 절대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초등생도 계산할 수 있는 논리인데 그걸 정책이라고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어서 방 한칸 남의 집 셋방살이부터 시작해서 그 심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6년을 살아도 세를 올리지 않았고 처음 그 가격에 살게 했습니다 만 이제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짠하고 편하지 않는데 우리 세입자는 어디다가 하소연하라고 하시겠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연 저같은 사람이 국민 2%입니까?....

궁색한 변명은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 2% 안에 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