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정부의 안일한 대책, 증흥적 처방들, 문정부의 레임덕현상인가?(ft.계란값, 요소수대란, 반도체 대란, 전세대란)

2021년 경제 화두 속에는 세계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코로나19 영향 이외에 반도체 대란일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처를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아무래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도 생산라인 가동을 멈출 정도로 반도체 수급 대란은 심한 듯하다. 뉴스를 보면 기본이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전기차 등은 8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중국산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돈이 되는 전기차 생산업체로 공급이 쏠리면서 돈이 안 되는 기존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반도체 대란에 이어서 이제는 요소수 대란까지 겪고 있다.

 

 

중국발 공급 위기는 필자의 경우 회사에서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겪고 있었다. 2022년 북경동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탓으로 이미 중국은 중국 석탄 생산량을 줄이고 매연을 저감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쩌면 중국은 이 기회에 중국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제품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일부러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려고 무던히 애쓰는 것 같은 인상 같다.

 

요소수 공급에는 중국은 내 나라 사정이 아니니 나몰라라 하고 있고, 요소수 파동에 이어서 이제는 마그네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요소수는 한국이 97%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전 세계 마금네슘 공급의 85%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차량 경량화의 필수 제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는 다행히 국내업체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느 정도 막았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한 가장 큰 이유는 호주와의 국제적 이슈때문에 석탄 수입을 줄이고 동계올림픽 개최 때문에 석탄 사용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국의 공급망이나 전력난도 요소수 대란도 모든 것이 중국이 자처해서 만든 국제적 이슈로 인한 호주와의 정치적 트러블로부터 시작되었다. 작금의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부족,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이어 이제는 마그네슘 품귀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중국은 눈뜨고 보고만 있다.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도 강력하게 요소 수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것인가???

 

국제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빠르게 알아내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요즘은 정부의 여러 경제 정책이나 대책들을 보면 거의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책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문정부의 레임덕 현상인가 싶을 정도로 심하지 않나요?

 

요소수 같은 경우도 석탄에서 추출하는 것을 알았다면 중국에 98%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공급망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2019년 일본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제품 수입 다변화 혹은 생산 거점 다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할 것이다.

 

지난해 AI 파동으로 계란값이 폭등한 이후 여전히 계란값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고 이미 계란값은 8000원대에서 11000원 대도 보이고 있어, 가격이 고착화되는 느낌이다. 기름값도 이미 올해 중순 이후부터 지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유류세 인하를 11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늦장 대처에 국민들은 정말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를 찍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급등세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흐름을 반영해 등락하는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9월 26.8% 상승했다. 2008년 11월 32.0% 오른 이후 12년 10개월 래 최고 수준이다. 석 달째 20% 안팎의 상승세다.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공급 불안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지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10년 만에 최고치이고, 수입곡물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다. 서민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계란값, 기름값, 요소수 대란, 멀리는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안일한 대처,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플랜을 갖고 연구를 통해 정책을 써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은 우선 임대차법 시행에서부터 졸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저 2년 갱신 청구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었겠지만, 이렇게 전세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도록 벌려놓은 안일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죽이는 정책인 것이다.

 

첨단소재의 K반도 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요소수 같은 필수제는 국산화 등 다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썼다가 아닌가 싶으면 접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폐지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얻은 정책이 몇이나 될까 싶다. 말 바꾸기 식 땜질 처방에 국민은 괴롭다.

 

국민은 또 포퓰리즘 정책을 싫어한다. 돈으로 푸는 정책은 언젠가 돈으로 망할 것이다. 모 대통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다면 포퓰리즘이라도 자처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가계부채 대책도 어쩌면 안일한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실수요자들은 이제 대출도 막혀서 실제 내 집 마련에 빨간불이 켜질 정도이다. 투자자들이야 조용히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시장 흐름이 바뀌기를 기다릴 뿐이다. 아니면 대른 대체제를 찾으면 되니깐, 그러나 서민들은 월급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정부 바라기다. 정부만 바라보다가는 바보가 될지도 모른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