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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가계 대출증가의 진실은?(ft.DSR규제 제외 상품은?)월천사 칼럼 2021. 11. 28. 09:09728x90728x90SMALL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어쩌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수록 주택 관련 가계 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국가 부채나, 기업 부채를 관리해야 하지 가계 부채를 관리한다는 핑계로 대출을 옥조여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더 이상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차단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가계 부채가 많다고 연일 언론에서 떠들어대니 대출을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자 연체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아래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다. 즉,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상승에 따라 증가해도 가계 건전성은 나빠지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이 거꾸로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오히려 정부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보다는 정부부채를 걱정할 단계인 것이다.
어제 금리인상으로 이제 부터는 Zero 금리 시대는 저물었다.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개인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낮추어 결국 은행만 배 불리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계 대출 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전세를 살라는 뜻이다. 제로 금리 시대가 가고 주택담보대출은 갈수록 이자가 상승하고 있다. 실제 체감하는 실질 금리는 더 높다고 본다.
자산이 커질 수록 지렛대 효과로 가계 대출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이 가계를 타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부채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규제로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울수록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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