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며, 선심성 재정 지출 정책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하이에크가 그의 명저 " 노예의 길 "을 선보인 1944년이후 그의 경제학 이론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무려 30년이나 지난 1974년에서야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6년쯤 시간이 흘러서 그의 경제학 사상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구현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케인즈식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왔던 세계경제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만 찾아왔는데, 이때 처방전이 바로 하이에크의 경제학이었다.
하이에크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실질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리고, 보조금 정책 등으로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써왔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돈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보조해주고, 돈으로 돈의 정치를 한 덕분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를 보조해주고, 재난지원금을 남발하는 등의 정책과 지원금이 케인즈식 정부지출확대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불경기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 것이다.
1979년 정권을 잡은 대처 수상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돈을 풀고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케인즈식 경제 정책을 거부하고 하이에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정부 개입을 줄이고 개인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작은 정부의 역할을 지향했다. 그래서 마침내 영국을 구조조정하는데 성공했다.
하이에크는 노조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노조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 봤고 노동조합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인원이 많기에 여러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았다. 일부 귀족 노조를 비판했던 것이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 참모들로 하여금 하이에크 정책을 연구하도록 하고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여 경제 재건에 성공했다. 하이에크 사상은 미국에 의해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경제 사상으로 만들게 되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침체를 가져온다고 본 하이에크의 말은 경고와 같다. 경제 민주화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는데,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정부가 경제활동을 경제정책을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인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 썻다가 안되거나 여론에 막히면 패기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책을 얼마나 많이 구사하고 있는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고 했다가 여론에 부딪히니 또 변명하고 바꾸고~~~
차기 정부는 또 돈 풀기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본 소득으로 풀고, 세금으로 온갖 지원 정책으로 정부 돈을 마음대로 쓸 것이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삶의 방식이 손해보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제 해결을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비법이다. 장기적으로 자유시장경제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한다." -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중에서 -
정부가 남발하는 선심성 경제정책 혹은 재난 지원금, 혹은 재정지출 정책을 국민들은 선호하게되고 정부에 더욱 그런 것을 요구할 것이다. 돈으로 하는 정치를 경계해야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이론이며 경고인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할까? 바로 능력과 가능한 선에서 갭투자로 자산을 만들어 갈때이다.
우리는 자산가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자산가가 될 수 밖에 없다.
꾸준히 공부하고 낙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