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하늘에 미세 먼지가 없는 이유속에는 정치적, 환경적, 국제적 이유가 따로 있다?(ft.탄소중립,중국전력난,베이징동계올림픽블루, 미중패권전쟁)

- 서론
-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 중국이 가해자? 한국 미세먼지 배출은?
- 미세먼지 없는 근본 이유와 글로벌 경제 영향은?
- 중국은 왜 호주에 제제를 해야만 했을까?
-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군사, 경제적 동맹 협의체는?
- 마무리-나비효과?

<서론>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 예전 같지가 않게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월에 이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좋은 날씨에도 국제적, 정치적, 환경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로운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이유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이죠, 자동차의 배기가스, 발전소나 공장 배출가스, 담배 흡연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크기가 10 micrometer보다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하며 2.5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라 부릅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 유기 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호흡기 질환 외에 심혈관, 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 대처법은?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혈액을 통해 온 몸을 순환하게 되고 전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죠. 호흡기나, 눈, 피부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출 시에는 긴소매 옷과 마스크, 모자, 안경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외출 후에는 샤워, 세수, 양치와 더불어 가글을 해주는 것이 좋고,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 환기는 하루 멈추고, 밖에서 눈을 비비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 환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국이 가해자? 한국 미세먼지 배출은?>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장거리 이동과 관련 2019년 11월에 한국, 일본, 중국 3국 공동 연구결과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대기오염물질의 절반 정도는 국내 요인이 크고, 32%는 중국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을 대상으로 대기질 모델 기법을 활용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3국 주요 도시의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체 기여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한국은 51%, 중국은 91%, 일본은 5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배출원의 우리나라 3개 도시에 대한 평균 영향은 32%로 조사됐고, 일본에 대한 영향은 25%였습니다.
그간 책임을 회피하던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라고 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공식적인 발표와 감소하겠다는 의지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근본 이유와 글로벌 경제 영향은?>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눈으로 봐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없는 좋은 날이 84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데요, 이런 날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관리 강화 정책도 있고 #코로나19팬데믹 등 복합 요인도 있지만, 여기에는 국제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최근에 2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적 이유가 있는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중국은 2060년까지 줄이겠다고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한국은 2050년까지라고 목표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해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에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위해 친환경 차량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영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베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블루(맑은 하늘)"를 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강산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중국 최대 철강 생산지인 탕산시에 철강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감산목표가 하달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가 내려지면서 석탄이 부족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석탄을 사용하는 전력생산기지에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한 가지 더 국제적 무역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국제적인 정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주는 다행히 인도나 한국 등지로 석탄수출의 돌파구를 찾았지만, 중국이 호주산 석탄수입량의 50%이상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석탄수입을 감소시키자마자 위와 같은 대규모 철강생산기지에도 석탄 사용을 줄이게 됩니다.

위 3가지 요인으로 중국은 석탄사용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줄고, 공기질은 좋아졌지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여름부터 전력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이 줄자 화력발전소에서는 전력 생산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적으로 토, 일요일 강제휴무, 주중에서 하루 더 휴무하도록 하거나, 평소 대비 전기사용량을 30% 정도 줄이는 등 제조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기전자의 근간이 되는 부품 제조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베트남,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베트남 #코로나19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베트남 공장 생산도 중단하는 사태가 지난 7월 중순부터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 부품조달에 크나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주의적 봉쇄정책이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해외업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고, 그나마 베트남에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도 생산지를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다 중국에서 전력난으로 나타나는 부품조달 문제가 또 커질 수 있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심각한 가뭄으로 석탄을 대체할 수력발전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6월부터 전기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인 연간 1조 7000억 달러를 생산하는 제조업 중심지 광둥성은 지난 한 달간 전력을 배급제로 공급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성내 기업들은 1주일에 며칠은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국 석탄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그러자 중국 내 석탄 값도 올라가고 올해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서 중국 제조업 시장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중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닌가 봅니다. 한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9년 코로나로 촉발된 전 세계 팬더믹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올해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으로 부품 사용이 쏠리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20~30%씩 상승했고, 더구나 전력난으로 제조 생산성이 줄어들고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또 며칠 전 촉발된 #헝다그룹의 #리먼사태급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왜 이런 전력난을 겪으면서까지 석탄 수입을 줄였을까요?


< 중국은 왜 호주에 제제를 해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국제적, 정치적 패권다툼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호주와 결별하고 무역제재를 하게 됩니다. 본래 중국, 호주 관계는 호주산 광물과 농축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좋았던 핵심 파트너였는데요, 2017년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자본들이 호주 정치계로 기부금 형태로 흘려가는 것이 포착되었고, 수많은 호주 정부기관들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호주 내 반중 여론이 증가하고 중국이 호주를 속국 화한다는 움직임에 호주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2017년 12월 호주 총리는 외국 간섭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고, 2018년 강경파 호주 총리가 선출되면서 화웨이 5G 주도권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제일 먼저 호주는 영국과 함께 화웨이 제제에 동참하면서 중국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탄압과 홍콩 보안법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까지 내면서 중국을 압박했고 심지어 코로나 발원지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14가지 불만 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경제적 보복을 단행합니다.

중국은 마침에 2021년 5월 호주에 대해 경제적 대화 무기한 중단과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게 되면서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군사, 경제적 동맹 협의체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지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둘러싸고 패권을 주도하고자 3개의 국제적 동맹을 통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동맹은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쿼드 3가지 동맹인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블로거 나채움님의 블로그 내용 발췌>

1. 오커스(AUKUS) 군사동맹 :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맺은 다국적 군사동맹.
-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발표.
- 호주 이외의 국가에 핵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

2.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기존부터 맺어 있던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는 군사 및 정보 동맹.
- 2021년 9월에 파이브 아이즈에 기존 5개국 이외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일본, 독일, 인도로 확대하는 법안이 논의됨.

3. 쿼드(QUAD) :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즉, 중국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임 성격.
- 2021년 3월에 바이든 대통령 집권으로 쿼드가 국가 정상급 회의로 격상.
- 2021년 9월 24일에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할 예정.
- 쿼드도 2020년 8월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을 포함시킨 ‘쿼드 플러스’를 추진할 의도를 보였음.

이렇게 국제적으로 중국을 둘러싸고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협의체가 있는데요, 바로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의 전신)입니다.

이 협의체에 지난 2021년 9월 6일 대만이 가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소식은 중국의 가입 신청 발표 이후 6일 만에 나왔는데요, 대만 차이잉원 정권과 대립을 심화한 중국은 지난 16일 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의 CPTPP 가입을 반대해왔습니다. 중국의 반대에도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CPTPP 가입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만은 지난 수년간 CPTPP 가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대만보다 먼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중국이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전날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교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도 "중국과 수교한 나라가 대만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의 전신은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인데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CPTPP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일본 등 11개국이며, 영국도 지난 2월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과거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이라고 경계했는데요,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 최근 가입 신청서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과 그 사이 경제적 협력체제에 가입하려는 중국과 대만의 속내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 마무리-나비효과?>

가을 날씨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확장하고 위와 같이 정리를 해보니까 마치 나비가 날갯짓 하나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처럼 하나의 반응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에너지 리스크가 중국의 경제리스크로 번지고 글로벌 경제에 큰 양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청명한 가을 날씨를 언제 또 만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계올림픽 덕분에 그나마 잠시라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니 좋네요, 중국은 잠시 잠깐 올림픽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이 좋은 날씨가 후손들에게도 지속될 수 있게 국제적인 협정에 잘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중국은 제발 좀 국제적인 이슈 좀 덜 만들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