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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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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안줘요? 세입자는 내용증명 vs 전세금반환소송?(ft.전세자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 반환불가대책, 깡통전세, 임차권등기명령제도)부자되는 재테크 2022. 2. 5. 13:01
안녕하세요? 월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할 순간이 다가 오는데 걱정입니다. 이사해야하는 날이 다가올 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세계약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무이자 대출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빌려쓴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온전하게 돌려줘야합니다. 그런데 못 돌려주는 경우가 요즘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는 상황이시거나, 전세자금 반환시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이신 분도 계실것이고, 혹은 다주택자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 퇴거 후 입주하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