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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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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추이,규제의 역설, 역사는 반복, 오피스텔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분양가 상승,무주택자 불만 고조월천사 칼럼 2021. 9. 21. 20:41
- 서론 - 진보정권 왜 집값 안정을 외치는 건가? - 집값 안정시기는 언제 올까? - 다주택자는 정부규제로 집을 팔까? - 분양가 규제완화와 비주택규제 완화 불러올 파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만들었고 집값은 천정을 뚫고 지속 치솟고 있는 2021년을 지나고 있다. 추석이 끝나고 전월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전망이라고 언론은 계속 뉴스를 내보낸다. 이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투자자들에게 한수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 진보 정권에서는 왜 집값 안정을 외치는 걸까?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정체는 2013년까지 바닥을 치는 해를 맞이하였다. 2014년 1월이 되자마자 분양되는 아파트마다 일주일새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면서 시장은 반전의 기미..